2022년 3월 22일(화) 경제 신문 훑어보기

카테고리 없음

by 쉐핑 2022. 3. 22. 12:08

안녕하세요 여러분, 쉐핑의 브리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주세요!

https://youtu.be/pUcEk5NsZwk

1면 헤드라인

- 文 '용산 이전' 제동, 尹 "靑엔 안간다"

- 尹 "월급 주는 사람 입장도 이해할 것"

- 美 '反中 동맹 요청서' 보내왔다

- 5살 인터넷은행의 파격, 저신용자에게도 손 내밀었다

2022년 3월 22일자 한국경제

오늘 1면 헤드라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비용이나 안보 상황, 국민공감대를 얻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청와대에서도 그런 우려로 인해 청와대 이전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까지 당초 계획대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지 않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당선인 집무실에 그대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라면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미뤘던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우리나라가 기업을 하기에 너무 힘든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새 경제안보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짤지 협의를 하자는 것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력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공조를 역설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反중국 경제동맹' 가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뉴스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이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자원도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미국 일본이랑 사이좋게 무역하면서 지내야되거든요. 여기서 거론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키워드로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IPEF라고 하는데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입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 저번에 들어봤다~그 정도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은행이 벌써 5살, 출범한지 5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네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들어보셨죠? 2017년에 이런 은행들이 나왔을 때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열고, 업무를 처리하는 개념이 없었던 때라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또 작년 10월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까지 출범하면서 영업점을 열고 장사하던 대형 은행들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들에게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면서, 신용점수 하위 50%에 속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 문이 크게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의 신용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통신, 쇼핑정보까지 활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실질 소득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혁신으로 보는 입장과 이런 중저신용자가 대출 못갚고 펑크나면 어떡하냐, 즉 감당이 되겠냐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신용자들이 오히려 차별 받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경제면

- 여가부, 인수위 파견 '0', 공정위와 환경부도 '찬밥'
-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9조, 文정부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
- "깡통전세 무서워" 반환보증 가입 급증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중앙 부처에서 인수위에 파견될 공무원들의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파견되면, 그 부처에 힘을 쏟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질 수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 3명이 인수위로 파견됐구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세청까지 골고루 한 명씩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한 명도 없네요. 특히 여가부는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을 추천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부처별로 명암이 대비된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가 해체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제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걷은 주택 보유세,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어서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 4조원이 안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갑자기 엄청 늘어난거죠.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요즘 세입자들이 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즉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대출금도 제대로 못값고, 세입자한테 보증금도 못내주게(~~안내주게~~) 생긴 집을 가리킵니다. 50만원 정도의 보증료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전셋값을 높인 근본적인 원인인 전세대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면

- 러, 마리우폴에 최후통첩, "향후 2주가 분수령"
- 푸틴의 자급자족 경제 실패, 수입 의존 더 심해졌다
- 유가 뛰자 사우디 증산한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2주 넘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인구 약 43만 명의 마리우폴은 러시아 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결사 항전을 외쳤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병력의 3분의 1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어요. 전사자가 7천명이상이라니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내분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 중 천만명이 피란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면서 서방의 각종 제제를 경험한 이후, '러시아 요새화' 정책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요새화 정책은 말이 요새지, 문걸어잠그고 자기들끼리 해결해보자라는 거에요. 무슨 북한인가요? 당시에도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많았고, 7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러시아 경제를 위축시키고, 러시아 국민들이 수입품을 대체할 자국산을 찾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자원이 많아도, 채굴할 기술이 없고, 첨단 무기를 쓰려고 해도 반도체를 사와야 하는데, 21세기에 문걸어잠그면 망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전쟁으로 돌리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자기 야망만 끝까지 부리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향후 5년간 원유를 증산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아람코 이 회사 잘 나갑니다. 원래 잘 나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석유 수요가 떨어져서 주춤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순이익이 두 배나 늘고, 원유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람코의 증산계획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6일 사우디를 방문해서 원유 생산을 더 해달라고 부탁한 이후로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가격이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았잖아요. 유가가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문화면

- 72억→177억 판매…화랑미술제 '거침 없는 질주'

지난 16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화랑미술제가 열렸습니다. 개막 5시간 전부터 선착순 판매하는 작품들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접이식 의자를 펼쳐놓고, 4천여명의 관객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5일 동안 열린 화랑미술제 기간 동안 관람객은 총 5만 3천명이 몰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총판매액도 177억원으로써 행사장에 가져온 작품보다 많이 팔았다니 말 다 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갤러리에서도 20대 30대 MZ 세대를 겨냥한 중저가 작품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미술계 한편에서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작품을 구입한 수집가들을 컬렉터라고 하는데요, 신규 컬렉터 중 상당 수가 투자목적으로 작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화랑가에서는 아직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GDP)에 비해 미술 시장 규모가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 기사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이것 저것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